대구 달성군의회 기습 상임위 폐지에 지역사회 비판 봇물
2026.07.09 14:58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는 9일 달성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 폐지를 즉각 원상 복구하고, 소통과 협치의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상임위는 복잡다단한 행정을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검토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핵심 기구다. 이를 폐지한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여론 수렴이나 다른 당 의원들과 충분한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행태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달성군의회는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을 넘어, 진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정을 견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달성군의회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의회운영위·행정복지위·경제건설위 등 3개 상임위를 모두 없애는 안건을 발의한 뒤 통과시켰다. 상임위 폐지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상태였다. 해당 안건은 입법예고도 없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달성군의회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돼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2022년 상임위 제도를 도입했다. 상임위를 도입했다가 다시 폐지한 곳은 강화도의회, 태안군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사례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제9기 기초의회 후반기(2024년 7월~2026년 6월)에 전국 기초의회 226곳 가운데 상임위가 없는 기초의회는 3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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