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역풍에 병역의혹 재점화, 야당 공세… 코너 몰린 安 국방
2026.07.09 12:36
취임 1년을 맞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이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반발 확산과 병역 의혹 재점화 등으로 코너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원 청원이 9일 현재 30만명을 넘어서고, 야당의 사퇴 공세 등 정치적 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교체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수장이자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 기용된 안 장관은 취임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첩기관 개혁, 사관학교 통합을 3대 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달에는 ‘12·3 비상계엄’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이관·폐지하는 내용의 방첩사 개편안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고 육사의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사관학교 통합계획도 6일 직접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개혁과제 완결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사관학교 통합계획 발표 예정시간 1시간 40분 전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갖은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 요청에 따른 안 장관의 일정 변경 때문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군 안팎에선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진 것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밀어붙이기식’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발 여론의 확산 추이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후 국방부는 향후 발표 일정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발표 일정이) 현재로선 안개 속이다.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안 장관의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이 재점화되면서 야당은 연일 진상 규명과 사퇴 압박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된다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 장관은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방위병 복무기간이 14개월(당시 기준)이 아닌 22개월로 기록된 것이 탈영이나 영창 입소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병무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요구한 병적기록부 제출은 끝내 거부한 바 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안 장관이 병역 관련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사퇴해야 한다면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장관의 탈영사실, 병적기록을 국민 앞에 즉각 소명하라”며 “탈영병 의혹 국방부 장관을 앞세워 벌이는 육군사관학교 해체,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국가안보의 총체적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고 썼다.
앞서 8일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특검 표현을 빌리자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만명(9일 기준)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장관급 공인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 중 최다 참여기록이다.
안 장관에 대한 정치적 역풍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선 교체설이 거론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이후 단행될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대상에 안 장관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군 내부에선 8월 중 안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과 함께 후임에 누가 거명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이 올해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교육위원회에 명단을 올린 것을 두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안 장관은 5선 의원으로 15년에 걸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을 지낸 ‘국방통’으로 평가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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