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예산정책처 자료 분석
현행 60%서 인상시 보유세 15.7%↑
수도권 부담↑, 1주택자도 과세권 진입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월 말 예정된 세제개편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세 사정권에 들 전망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8조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회의 입법 없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부로선 정치적 부담이 덜한 부동산 세제 카드로 꼽힌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인하된 뒤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만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는 10조658억원으로 현행보다 15.7%(1조366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95%를 적용하면 보유세는 10조7726억원으로 현행보다 23.8%(2조73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4543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비율 조정만으로도 서울 아파트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폭을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7조2233억원으로 전망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때 1조4763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8425억원, 95% 적용 시 3조5494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지역별로는 고가아파트 비중이 높은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19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5조4721억원으로 21.1% 증가한다. 95%를 적용하면 5조9595억원으로 31.9%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는 2조377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2580억원, 95% 적용 시 2조3707억원으로 각각 10.8%, 1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납세자 1인당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인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원으로 1.9배 늘어난다. 95% 적용 시 780만원으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집 한 채 가진 국민과 은퇴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우고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