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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80%땐 종부세수 16% 증가한 10조 원
95% 적용 땐 서울 보유세수 32% 증가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1인당 평균 부담해야하는 종부세는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적용하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가 현행보다 15.7%(1조3,663억 원) 증가한 10조658억 원으로 분석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인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하면 8조6,99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을 밝히며 세제 개편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시장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할 것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이를 95%까지 올리면 보유세는 10조7,726억 원으로 현행보다 23.8%(2조731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가격이 비싼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191억 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5조4,721억 원으로 21.1% 증가하고, 95%를 적용하면 5조9,595억 원으로 31.9% 늘어난다. 경기는 2조377억 원에서 80% 적용 시 2조2,580억 원, 95% 적용 시 2조3,707억 원으로 각각 10.8%, 1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1인당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024년 종부세 과세 인원인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 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 원으로 1.9배, 95% 적용 시 780만 원으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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