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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8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는) 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하원 법사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며 쿠팡을 노골적으로 비호했다.

강 대사의 이날 발언은 쿠팡의 로비에 영향을 받는 미 의회와 별도로, 양국 행정부 사이에는 상황을 관리해 불필요한 갈등을 막자는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미 하원이 공개한 보고서가 쿠팡의 입장만 대변한 것은 물론, 사실이 아닌 부분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반박자료를 취합해 미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인 만큼, 사법주권 확립 차원에서라도 공명정대하게 진실을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강 대사는 "미국 측이 한미관세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우리는 기존의 한미관세 합의에 따라 양국의 이익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측의 새로운 관세조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의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하자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섰고,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등 두가지 사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서 한국은 12.5% 관세 부과가 예고됐으며,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향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워싱턴=CBS노컷뉴스 박지환 특파원 violet1995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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