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상정… TF는 이르면 오늘 발의 “이달 처리 방침”
2026.07.09 04:33
법무부 “국회 신중한 검토 필요”
8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로 꾸려진 TF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넘겨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거론돼 온 ‘전건송치’(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방식)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번 달 안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심사를 맡은 법사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지난달 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10일 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TF안이 발의되면 함께 병합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8·17 당권 경쟁 상황에서 선명성 경쟁 때문에 제대로 논의를 못 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방향이 쏠리고 있다. 숙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사건 등 조건부로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8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 특히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서 적극 참여해 국민적 우려와 야당이 제시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말해 달라”고도 말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대신 도입하려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문제와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폐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등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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