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성호 법무장관 만나
“피해자의 억울함 어떡할 건가”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이려 하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반발했다. 전남광주에서 벌어진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사건 축소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은 장윤기 편에 설 것이냐”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일방적 법사위 운영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접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곧 경수완독.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인데 다분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적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 최종 권한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해 온 정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민주당 의원)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라며 “훌륭하신 의원들이 잘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했었다.

정 장관은 약 10여 분간 정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했을 때 예상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줘야 하고, 보완 수사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경찰이 권한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