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이 보완 수사한 사항이 11개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승용차 블랙박스와 SD카드, 아버지 집 압수수색 결과물 등 검찰이 보완한 사항이 10개 이상이라며 수사 교차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엔 검찰이나 광주지청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니라며 처음 수사할 때 올라온 사건들이 의심됐기 때문에 면밀히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이를 실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배임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특별법 제정이나 규정 명확화 등을 검토 중이며,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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