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신중론에도 강행
2026.07.09 00:58
與내부 “사회적 약자 피해 볼 것”
대검 “유지 필요” 국회에 의견서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 볼 것”이라며 폐지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8월 17일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별 의원이 낸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TF’ 차원의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라도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당내 이견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남희(경기 광명을)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전건송치(全件送致)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당정(黨政) 이견, 지방선거로 최근까지도 공개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김민석 당시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발표하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구성하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경찰 수사 독점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호사인 곽상언(서울 종로) 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검찰의 수사권이 보완적 기능에서도 철폐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가지는 독점 수사권을 지금보다 안전한 수사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보완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홍 의원은 “나쁜 짓 한 범죄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출신인 김남희 의원도 이날 법사위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개혁 과정에서도 어떠한 수사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장윤기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말은 못 꺼내지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문제 의식을 가진 의원이 적지 않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일부 의원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폐지 시 나올 수 있는 우려를 충분히 보완해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검은 지난 7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검사의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최근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 실체를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었다”며 “보완수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전건송치’ 재도입도 주장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한 불송치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있다. 대검은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해 적법한지 검사가 평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를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내 TF 차원의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방침이다. 지도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를 놓고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졌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를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폐지 원칙은 유지하되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조해 온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관련 이견이 나오면 민주당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 더 이상 당에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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