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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진상 조사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시민·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용인 반도체 산단이 전력과 물, 집중, 위험성 등 문제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용인과 호남의 반도체 산단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 의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이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지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예를 들어 2022년 11월 1차 국가첨단산업위원회는 첨단·전략 산업 단지를 공모하기로 했고, 2023년 3월 15개 국가 산단을 선정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4개 산단은 지방정부가 먼저 요청한 뒤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면 검토·현장 실사·종합 평가 등을 거쳐 선정했다. 그러나 용인 산단만은 그런 절차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갑작스런 요청에 따라 졸속으로 결정됐다.

하 대표는 둘째로 2023년 첨단·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공모했을 때 전남·광주가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나 최종 7개 단지에 선정되지 못했고, 오히려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용인이 7개 단지에 포함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2023년 반도체 특화 단지 공모서 전남·광주는 이미 ‘최고 점수’ 평가”라고 밝혔다. 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로 ‘산업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따라 산단 지정 때는 공업용수와 전력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나, 용인 산단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 대표는 지적했다.

하 대표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은 1천억원이 넘는 재정을 쓰고 실패한 ‘대왕고래 사업’을 뛰어넘은 의혹 사건이다. 이제라도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이 결정된 과정을 진상 조사해야 한다. 필요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은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 발표자로 나선 반도체 전문가인 이봉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용인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자는 첫째로 반도체 제조 공장(팹)은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이므로 수도권 한 곳에 집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자연 재해나 군사적 공격에 대비하려면 수도권이 아닌 전국에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만의 티에스엠시(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이 국내 뿐아니라, 국외로도 분산한다는 점을 소개했다.

둘째로 이 기자는 반도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RE)100을 요구받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현재 애플이나 엠에스(MS) 등 반도체 수요 기업들은 물론이고, 반도체 장비 공급 업체인 에이에스엠엘(ASML)까지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반도체 공장을 전국에 분산하는 것이 헌법상 가치인 균형 발전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헌법 120, 122, 123조에 지역간 균형 발전을 명시했고, 이재명 정부도 5극 3특 등 균형 발전 정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넷째로 반도체 공장은 위험 시설이어서 주거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국내 반도체 공장에서 유독 물질이 누출돼 주변 지역이 피해를 보거나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사례는 수없이 보고됐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반도체 공장은 오지나 사막 등에 짓는데, 한국은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은 아직 토지 매수가 40% 정도만 이뤄졌고, 전력과 물을 공급할 대책도 마땅치 않다. 또 용인의 국가 산단은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위한 것이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실적이 나쁜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도 없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당장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