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꿈틀…'장윤기 사건' 변수로
2026.07.08 19:56
[앵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에도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다만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되며,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절차를 완전히 없애도 괜찮냐는 신중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독단적인 법사위 진행 당장 중단하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만큼 한시가 급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회의에 올렸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오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이 피해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수사를 교차 검증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장윤기 사건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지나친 오해라며, 실제 검찰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장관 :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지도부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인데, "힘 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숙의해야 한다"는 공개 건의도 나오는만큼, 내부 논의에 불이 불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현 영상편집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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