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연간 15조' 방산시장 도전
2026.07.08 16:18
李대통령,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제안..."무기 체계 함께 연구·생산·운용을"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서 면담하고,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기본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현재 우리가 옵저버로 참여 중인 나토 '다국적 협력사업' 정식 참여를 위해서도 협정 체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협력사업'은 나토 동맹국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협력사업으로 현재 총 3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우리나라는 ▲방산 핵심 원자재 사업 ▲간접사격 ▲결정적 지상전탄 사업 ▲스타리프트 사업 등에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위 실장은 "탄약, 방산, 원자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나토 간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 시내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국과 나토가)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나토가 미국 의존도를 줄이며 무기 체계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방산의 나토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무기 체계의 공동운영을 통해 유지비 절감 등의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나토의 범주 안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나토순방 이틀째인 8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과 양자 회담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원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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