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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앞두고
"경찰이 사건 덮어도 상관없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정부와 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이대로라면 10월 2일 이후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하는 10월 2일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정말로 사라진다면 경찰의 사건 은폐 시도를 견제할 장치도 없어져 '제2의 장윤기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한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장윤기) 아버지와 그 친구인 경찰 간부가 벌인 (장윤기 범죄의) 증거 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짚었다.

한 의원의 이러한 언급은 광주 여고생 이채원양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23)의 범행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내부 유착에 따른 은폐 의혹의 반대급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촉구'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보완수사를 통해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핵심 증거물을 폐기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 의원은 "그런데도 전당대회에만 정신이 팔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화영씨의 '연어 술파티' 거짓말을 빌미로 검찰의 '조작 기소' 운운하며 길길이 날뛰던 민주당은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런 식이라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도 어떻게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나라가 돼도 상관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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