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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장윤기 사건’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

2026.07.08 17:02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일 ‘광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사건 은폐 정황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곧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명분 아니었나.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 문제(보완수사권 폐지)는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인데 다분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의 소재로 다루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정부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억울함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견제 장치부터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회의실을 항의 방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의, 제3의 장윤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누가 수사 공백을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로는 민생 행동은 독재”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한 뒤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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