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국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홍 전 대표는 언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도로를 배회하다 차량에 고의로 충돌한 후 보험금을 타 내려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CCTV에 황당한 사기 행각이 담겼습니다.

이 소식 포함해,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홍명보 전 감독이 홍명보장학재단 관계자를 통해 "청문회가 진행되면 참석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출국할 때만 해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라며 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 이 뜻이 홍명보 전 감독의 의사가 맞다면 청문회 출석 입장으로 바뀐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2> 특히 홍 전 감독은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대표팀 운영 과정과 선임·행정 절차 등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이 향후 고발 사건이나 수사 등에 법적인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홍명보 전 감독에 이어,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이사도 캄보디아에 취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로축구팀 나가월드FC 기술이사를 맡으며 해외 취업을 해버린 건데요. 취업을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있는 건가요?

<질문 4> 다음은 참 황당한 사건입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화면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 한 남성이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 남성, 어딘가 좀 어색한데 경찰이 올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있었다고요?

<질문 5> 그런데 이 남성이 노린 차량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부딪힌 차량 전에도 여러 번 일부러 차에 부딪히려고 시도하는 CCTV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요. 이렇게 여러 차례 고의 충돌을 시도한 것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6> 다음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작될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소부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원이 이번 생중계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7> 내일 열릴 상고심은 법률심인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 2심의 법리 적용 위법 여부를 심사하게 될 텐데요. 내일 상고심에서 따져보게 될 2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불출석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리는데, 해당 재판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일까요?

<질문 9> 내일 '체포 방해' 사건의 대법 선고가 나오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받아야 할 형사 재판은 7개가 남게 됩니다. 1심 재판만 해도 4개인데요. 내일 판결이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법원이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피습 자작극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이한 전 후보의 자작극 의혹 제기된 것만으로도 시민들로선 놀랄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는데요.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과정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1> 경찰은 그동안 정 전 후보와 음료를 던진 헬스장 관장과의 사전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는데요. 두 사람이 연락한 정황만으로 공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닐 텐데, 법적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 건가요?

<질문 12> 그런데 말 그대로 구속영장이라는 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 등의 요건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이한 전 후보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3> 그런데 이번 사건은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 피습 자작극을 벌인 이유가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연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치인으로서의 법적인 불이익도 뒤따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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