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자산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2026.07.08 09:43
당초 자산 30조서 대상 확대
‘법정 공시’로 즉시 의무화
미이행시 손해배상·형사처벌
제도 안착 위해 3년간은 면책
재계 “공시정보 상당수 추정치, 법적리스크 우려”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해야 한다. 2029년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2030년에는 자산총액 2조원까지 추가 확대가 검토된다.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SG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ESG공시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와 리스크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일정기간 거래소 공시로 운영한 뒤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당정은 곧바로 법정 의무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의무 불이행시 곧장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당정은 도입 초기 3년간은 제도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은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로 의무공시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연결 자산 총액 30조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한 뒤 2029년부터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2028년부터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에 곧바로 법정 의무가 적용된다.
당정은 2029년엔 자산 5조원 이상인 157사로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2030년엔 2조원 이상인 259사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 범위에 포함되는 종속회사까지 포함하면 공시 대상 회사는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 2030년 3749개사로 늘어난다. 다만 공시 첫해에만 연결 기준으로 자산과 매출이 모두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의 정보 수요 대응과 그린 전환(GX) 뒷받침을 위해 공시 여건 성숙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끌어나가기로 전략을 재설정했다”며 “기업의 차질 없는 공시 준비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탄소 배출량부터 물 사용량까지 우선 도입되는 ‘기후 공시’
의무 공시 대상 기업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ESG 공시를 이행하게 된다. 당정은 3월 말 사업보고서로 공시되는 재무제표와 보고 시점을 일치시켜 공시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 공시부터 먼저 의무화된다. 다른 주제(기후 외 환경, 사회, 지배 구조)는 기업이 선택적으로 공시하면 된다.
기후 공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자산·사업 활동의 금액·비율, 톤당 내부 탄소 가격, 기후 관련 목표 등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의 물 소비량, 자동차 산업의 차량별 평균 연비 등 산업별 특성에 따른 지표들도 담긴다.
2031년부터는 기업들의 기후 공시 부담이 한층 더 커진다. 온실가스 직접 배출(스코프1)과 에너지 소비 등 간접 배출(스코프2)뿐만 아니라 가치 사슬 전반의 배출(스코프3)까지 기업이 산정해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30년부터는 제3자 인증도 의무화된다.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 공시 의무화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경제 6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지속 가능성 공시는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과 인증, 전문 인력 양성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중장기적 과제”라며 “더욱이 공시 데이터의 상당수가 예측·추정 정보로 채워지는 만큼 법정 공시가 바로 시행될 경우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기후 공시 관련 리스크 분석·평가 플랫폼 등을 개발해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회사·협력사 정보 수집 논란…‘영업 비밀 침해·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로
법조계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를 두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이나 위험 관리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공시가 의무화되면 모회사는 자회사까지 포함한 그룹 전체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절반 이하만 보유한 경우도 많다”며 “온실가스 배출량뿐 아니라 지배 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비재무 정보를 연결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자회사의 독립 경영 원칙과 정보 관리 체계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협력사에 대한 정보 수집 문제도 논란이다. ESG 공시에는 협력업체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도 포함되는데, 기업은 이를 위해 협력사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부담을 떠넘기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등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협력사에 대한 정보 요구권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는 드물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등 관계 부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유가증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