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년 간 불공정거래 10여건 검찰 고발 조치
2026.07.08 10:45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원금 몰수 대상 확대 추진"
지난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년간 1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또 합동대응단의 강도 높은 조사에 따라 증권사와 언론사들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이 확산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회의’를 열고 “합동대응단이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징금 제도 정착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 제재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 원금 몰수 대상 확대 등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AI 기반 스마트 시장감시 체계 확대,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 강화 등 조사 운영도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참여 기관 간 통합된 공간 속에서 업무 칸막이를 없애 신속심리, 즉시조사, 공동조사를 진행해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불공정거래에 적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30일 36명으로 출범해 현재 90명까지 확대됐다. 당국은 인원을 1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지금까지 초고액자산가의 장기 시세조종과 대형 증권사 고위 임원의 내부자 거래, 기자 선행매매 등 10여건의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 이 가운데 상장사 내부 직원과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2건에는 선제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
합동대응단은 앞으로 조사·제재 권한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전달 경로 파악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원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월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엄정한 제재를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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