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10조 기업부터 시작 [ESG 뉴스 5]
2026.07.08 09:01
ESG 공시 로드맵, 10조 기업부터 시작
정부가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 당초 30조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하려던 초안보다 대상이 넓어졌다. 거래소 의무공시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바로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고, 2030년부터 2조원 이상 기업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의무화하고, 스코프3 배출량 공시는 10조원 이상 기업 기준 2031년부터 적용한다. 초기 3년간은 고의적 그린워싱을 제외하고 제재를 면제해 제도 안착을 유도한다.
EU 탄소시장, 산업 부담 낮추나
유럽의회 최대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그룹(EPP)이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로이터에 따르면 EPP는 초안 문건에서 산업 경쟁력 보호를 이유로 2030년 이후 배출 감축 속도를 늦추고 무상 배출권 지급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ETS는 현재 배출 총량을 매년 4.3% 줄이고 2028년부터는 4.4% 줄이도록 설계돼 있다. EPP는 2031~2035년 감축률을 최소 1%포인트 낮추고 이후에는 더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2013년 이후 ETS 수입은 2600억유로(405조6000억원)에 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ETS 개편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AI 전력 경쟁에 공장 전기료 급등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이 미국 제조업 전기요금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 8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의 벨든브릭은 지난해 전기요금이 90% 올랐다. 월별 용량요금은 1600달러(220만8000원)에서 12000달러(1656만원)로 뛰었다.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 PJM의 용량 가격은 2024년 MW일당 28.9달러(3만9910원)에서 현재 329.1달러(45만4255원)로 1038% 상승했다. 데이터센터 하나가 중형 도시와 맞먹는 전력을 쓰면서 공급 확충보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일부 주의 데이터센터 규제안이 제조업까지 같은 대형 전력 사용자로 묶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폭염도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오른다
유럽 은행감독 당국이 폭염을 금융 리스크로 본격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EBA)은 극심한 고온이 은행 대출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정례 스트레스테스트에 폭염을 별도 항목으로 넣을 가능성도 있다.
유럽환경청은 2021~2024년 극단적 기후와 날씨 충격으로 2000억유로(312조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내년 스트레스테스트는 우선 홍수 리스크와 저탄소 전환 리스크를 다룰 예정이다. 폭염은 노동생산성, 전력수요, 농업 생산, 산업별 실적에 영향을 주지만 피해 측정이 홍수나 산불보다 복잡해 별도 모형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3일 라이더 A씨가 배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를 무효로 보고 미지급 임금 1975만원과 월 293만원의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계약 형식이 업무위탁계약이어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앱과 알고리즘을 통한 배차, GPS 기반 위치 확인, 페널티, 근무시간 관리가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펀드 랠리, 한국 테마주가 끌었다
상장 기후펀드 시장이 커졌지만 자금 유입보다 주가 상승 효과가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MSCI 분석에 따르면 상장 기후펀드 규모는 2019년 600억달러(82조8000억원)에서 2025년 6520억달러(899조7600억원)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7090억달러(978조4200억원)로 576억달러(79조4880억원) 증가했다.
증가분의 88%는 가격 상승 효과였고 순유입은 70억달러(9조6600억원)에 그쳤다. 1527개 펀드 가운데 70%는 주식형이었고, 다중자산 기후펀드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루미 마흐무드 MSCI인스티튜트 연구이사는 "한국 전기차, 수소, 그린뉴딜 테마에 집중된 일부 펀드가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렸다"며 기후금융 전반의 자본 이동으로 보기에는 아직 좁은 랠리라고 평가했다.
일본 투자자, ESG 정보는 통합보고서로 본다
일본 기업의 통합보고서가 투자자 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IFRS재단 연례 콘퍼런스에서 소개된 일본 공적연금(GPIF) 연구에 따르면 일본 자산운용사가 고품질 지속가능성 공시로 평가한 정보의 95%는 자율보고서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65%는 통합보고서였다.
2025년 일본에서 통합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1200곳을 넘었다.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상장사의 80%, 시가총액 기준 90%에 해당한다. 의무 공시인 유가증권보고서가 과거 실적과 규정 준수에 초점을 맞춘다면, 통합보고서는 전략과 지배구조, 위험, 기회, 성과를 연결해 중장기 가치 창출 과정을 설명하는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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