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전달 의혹’ 김태효 前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영장 청구
2026.07.07 21:55
7일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이 외무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 김 전 차장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득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신 전 실장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들이 미국 등 우방국에 보낸 메시지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라며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5월 15일 김 전 차장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섰다.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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