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레버리지 ETF 보완방안 협의…환율, 외부요인 완화되면 안정"(종합)
2026.07.07 17:05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다음주 발표…3대 메가 프로젝트·균형발전 중점"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최근 주가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보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 재조정 등 외부 요인이 완화되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레버리지 ETF가 우리 금융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에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여러 상황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환율 관리 차원에서 해당 상품 도입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여러 시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품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해외에서 이미 2배, 3배 레버리지 ETF가 운영되고 있었고, 국내 투자자들의 그쪽 투자가 많이 이뤄지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여러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이를 안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500원을 웃도는 고환율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안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달러·원 환율이 두 달 가까이 15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에 구 부총리는 "주식시장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 금액도 커졌고, 외국인들이 이제 자산 배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까지 겹쳐 변동성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 상황이나 미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외국인들의 자산 재조정도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수출 호조도 근거로 들며 "경상수지나 무역수지가 견조한 만큼 외부 요인이 잠잠해지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나 건전성을 감안했을 때 환율도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법개정안에 보유세 강화 방안이 담길지에 대한 질의에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시장의 목소리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비실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는 만큼 그 부분까지 포함해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보유세뿐 아니라 거래세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말씀대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함께 의견을 듣고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집값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실거주에는 우대하되 투기나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고 금융 지원이나 혜택도 주지 않겠다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1분기 실질 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하고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등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장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분기 경상성장률이 30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6월 수출도 한 달에 1000억 달러가 넘었고 무역수지도 3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물가와 환율, 특히 청년 고용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경제와 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반기 성장전략에는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이 핵심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부지, 용수, 전력, 인프라 등을 여러 부처가 협업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하면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해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미래 성장과 양극화 해소,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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