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이견 없어…이번주 형소법 발의 추진”
2026.07.07 11:2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이번주 내 형소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은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원내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며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수검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선관위 국조특위는 오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며 “투표지 인쇄 물량 축소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 선거 당일 지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남은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선관위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국민참정권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서영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