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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논란 한창인데…與, 보완수사권 폐지 못 박아

2026.07.07 13:0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7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이번 주 내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일 그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다 상정하게 된다"며 "바로 이번 주부터 소위로 넘겨 소위가 활동하면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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