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논란 한창인데…與, 보완수사권 폐지 못 박아
2026.07.07 13:00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이번 주 내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일 그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다 상정하게 된다"며 "바로 이번 주부터 소위로 넘겨 소위가 활동하면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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