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으로 뜨거워진 '보완수사권 폐지' 정치권 공방
2026.07.07 15:14
민주당 "보완장치 마련해 예정대로 입법 추진"
경찰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제2·제3의 ‘장윤기 사건’이 터질 것이라면서다. 반면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방지 장치를 마련한 뒤 검찰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경찰의 삐뚤어진 내부 유착 드러나…보완수사 필요"
국민의힘은 7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간부인 부친과 담당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의혹을 고리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실 수사가 아니라 경찰의 삐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 사건"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핵심 증거 '리얼돌'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고, 사건 담당 팀장도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넘어 수사 자격을 묻고 있다"며 "경찰의 부족한 수사 역량을 채워주는 땜질 처방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경찰이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제2·제3의 ‘장윤기 사건’이 터질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대한민국 경찰의 기강 해이와 권력 남용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정대로 입법 추진…보완장치 마련할 것"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당내 이견은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도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보완장치는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할 시기를) 한 달이면 한 달, 조금 더 연장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빠르게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중요하다"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인권보호국 설치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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