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업체 과징금 1.2조 더 맞나…입찰·부산물 담합까지
2026.07.07 12:00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당사자 의견 들은 후 본격 심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전분당 가격 짬짜미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이 전분당 입찰 담합 의혹으로 다시 공정위 심판대에 오른다.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과징금이 수천억 원 추가될 수 있는 셈이다. 전분당 관련 담합으로만 조 단위 과징금까지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사무처는 전분당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해 조사관이 파악한 이들 4개사의 위법 행위 내용과 제재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각각의 기업에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4개 업체는 7년 5개월에 걸쳐 전분·전분당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담합 사건 역대 최대인 7천476억원의 과징금을 이날 부과받은 곳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와 함께 CJ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의 경우 전분당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도 포함해 심사 보고서를 추가로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형사 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4개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포스코 등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낙찰 순위, 입찰 가격, 입찰 물량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9천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CJ제일제당을 뺀 나머지 3개 업체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전분당 부산물 제품의 판매 가격을 밀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분당 부산물은 전분당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글루텐·단백피·배아 등이며 가축용 사료·식용유 원료로 사용된다.
전분당 부산물 담합 관련 매출액은 1조5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에 비춰보면 과징금 규모는 전분당 입찰 담합은 1천88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은 3천100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날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이미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 7천476억원까지 고려하면 전분당 관련 담합으로만 최대 1조2천억원가량 과징금이 가능한 셈이다.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업체는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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