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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7일 시행
국힘 "헌재에 집단소송 제기할 것"
민주당 "가짜뉴스 골라낼 '핀셋 규제'"
걸그룹 사투리까지 정치 공방 비화

국민의힘이 7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겨냥한 집단소송 형태의 헌법소원 추진을 준비하는 등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이라 규정한 국민의힘은 법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전방위 여론전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구호' 논란에 이어 걸그룹 멤버의 사투리 표현 문제까지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하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은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헌재에 집단소송 제기할 것", 민주당 "가짜뉴스만 골라낼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며 "시민들을 모집해 이르면 다음 주 집단소송 형태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복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특히 헌법소원과 관련해 "과거 집단소송 형태로 게임법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처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청구인을 최대한 많이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10월 게임 관련 협회, 유명 유튜버 등 21만 명이 단체로 제기한 게임산업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원 방식을 참고하겠다는 뜻이다. 당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비롯한 청구인 21만 명은 범죄·폭력이나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유통을 제한하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사회질서 문란 우려' 조항이 모호해 표현과 게임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걸그룹 사투리 논란도…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표현의 자유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구호' 논란에 이어 걸그룹 멤버의 사투리 표현까지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는 등 여야의 여론전도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일베'에서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조 전 대표는 유명 걸그룹 '리센느'의 경남 거제 출신 멤버가 유튜브에서 "무섭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된 데 대해 "청년들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혐오 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이후엔 이 같은 표현 논란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아이돌의 사투리까지 좌표를 찍는 정치, 이것이 '7·7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이 가져올 숨 막히는 감시사회"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도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법안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정내리 인턴기자 naeri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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