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산중위, 8일 산업통상부 당정협의…메가특구법 논의
2026.07.07 10:56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가 8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진다.
7일 정치권과 산업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통상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중위의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당정협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 5극 3특 성장 엔진, 대미 투자 등 현안을 보고할 계획”이라며 “메가프로젝트를 다루기 때문에 특별법도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실국장이 모두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메가특구 특별법도 있고, 법안이 밀려 있는 것들도 있다”며 “8일을 시작으로 당정협의를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를 시작으로 중기부도 9일 업무보고가 잡혀 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호남 반도체를 비롯해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반도체와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물관리기본법과 수도법, 산업입지법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당정은 메가특구 특별법 처리를 위해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강조했다”며 “민주당도 조속히 특위를 꾸려 입법과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아직 산업부가 초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감면과 세제 혜택을 주고, 투자 기업 특별보조금과 부담금 감면,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산중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 특별법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크다.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산업부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산중위에 호남 지역 의원들이 많은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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