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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정보통신망법
7월7일 정보통신망법
국민의힘 “‘입틀막 법’ 시행, 이 대통령 반대 댓글 사라질 것”…검은 마스크 착용

2026.07.06 11:48

국민의힘은 내일(7일)부터 시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 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 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 보면 마음대로 가짜 뉴스 딱지 붙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결국 헌법 개정해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턴 간접화법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온라인 입틀막 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고도 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불편한 비판, 권력자를 향한 의혹 제기, 국민의 정당한 분노 표현에 가짜 뉴스 딱지를 붙여 입을 틀어막겠다는 좌파 독재식 온라인 검열법이자 ‘디지털 재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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