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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정보통신망법

국힘, 검은 마스크 쓰고"'입틀막법' 시행, 권력이 국민의 입마저 집어삼켜"

2026.07.06 10:1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이를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다. 또한 법 시행 시기를 늦추고 독소조항 등을 손보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장 대표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내일부터 이른바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말했다.

이후 회의가 끝나기 직전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 "어쩌면 대한민국은 2026년 7월 6일과 7월 7일 사이를 큰 선으로 그어 놓게 될 것"이라며 "역사는 2026년 7월 6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종언을 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모든 것을 집어삼킨 권력이 이제 국민의 입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입을 대변해야 할 것은 언론이다. 오늘도 그저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언을 따옴표로 처리하고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언을 똑같은 개수로 따옴표 처리해서 그저 언론 보도하고 끝내고,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서 다시 마이크를 붙잡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7월 6일이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될지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켜보는 언론인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제발 언론인 여러분은 이재명 독재의 마지막 침묵자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벌써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같은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입틀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며 "그런데 허위·조작정보인가 아닌가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 넣으면 정치 권력 입맛대로 진실·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한다"며 "플랫폼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라며 "만약 민주당의 허위·조작 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가 당사까지 팔고 거리로 내앉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온라인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다.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튜버들의 비판, 온라인상의 비판, 국민적 저항, 야당의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가짜뉴스, 거짓뉴스를 선별하는 기관이 정부가 핸들링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07.06. my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