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일정 변경 이유
‘내부 의견 정리 미흡’ 분석도
예비역 반발에 후퇴 우려 나와국방부가 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일정이 변경된 탓에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가 의견 조율을 마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안팎에서는 예비역들의 사관학교 통합 반대에 국방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브리핑을 약 1시간30분 앞두고 순연한다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안 장관이 기본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가 오전 10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급히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7~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한 이후 브리핑을 다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교육을 한 뒤 3·4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특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군사관학교는 대전에 신설하고, 육사는 전남 장성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사와 해사는 각각 청주와 진해에 존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내부에서 통합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확정 짓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여전히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의 반발 기류와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껴 개혁 추진 속도를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은 8일 국회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도 입장문을 내고 통합 계획에 대해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이자 국방 개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관학교 1·2학년을 통합 운영하면 군의 전문성이 약해지고,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방부의 발표 연기가 잡음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군 소식통은 “발표 일정을 돌연 취소한 탓에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가 확정된 방향성을 더욱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개편 방식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조만간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때 연구용역 결과를 포함해 다양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