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여권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검사가 직무 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완수사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게 검사들의 지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 '핑퐁'이 계속되다가 결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되면 보완수사 이행에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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