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민주적 합의 무시… 졸속추진 안돼”
2026.07.06 11:54
역대 육참총장 “교육검증 부족”육·해·공군사관학교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충분한 여론 수렴 없는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사 지방 이전’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통합·합동 작전에 대한 교육이 사관학교에 맞지 않는 데다 지방 이전으로 경쟁력만 약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 이전은 대한민국 안보·국방체제를 ‘빛의 속도’로 해체하는 폭거”라며 “‘안보·국방 해체’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석희태 연세대 교수 등 151명 명의 성명서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은 생도들의 선택권과 민주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국군사관학교’ 설립과 ‘육사 지방 이전’을 전격 추진하고 있다”며 “정교모는 이 작태가 ‘빛의 속도’로 대한민국 안보·국방 체제를 해체하는 폭거임을 분명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안보단체 연합회 및 사관생도 학부모들로 구성된 ‘국방의 미래를 지키는 시민연대’ 등은 졸속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대회를 오는 8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부터는 국방부 앞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역대 육군 교육사령관 12명은 “사관생도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합교육을 하고, 서울의 육사를 전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추위에 저체온증이 걸린 사람에게 입고 있는 외투마저 빼앗는 만행”이라며 “통합 또는 합동 작전은 고급 사령부급 임무로서 군에서도 중령급에서 교육하고 있다. 생도 때부터 합동성을 위한 통합을 한다는 것은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마라톤을 가르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역대 육군참모총장 13명도 지난달 16일 “제도 개편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군사적·교육적 검증 없이 추진되는 것은 졸속 개편”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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