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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비중 재조정(리밸런싱)을 재개하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매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금운용계획상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매도 시점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밸런싱 원칙이 새롭게 세워질 경우 시장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기금운용계획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거나 자산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목표 비중 조정 및 자산 매도·매수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한시적 유예 조치를 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연초 4000대에서 최근 9000선을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기존 기금운용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5년 단위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세우고 이를 연 단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국내외 주식, 채권 등 자산군별 투자 규모를 정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를 훨씬 웃돌았음에도 리밸런싱을 유예하다가 최근 재개에 나섰다.

올초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상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으나 이 수치가 넘어선 이후에도 매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지난 5월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국내 주식 목표가 20.8%로 대폭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전략적 자산범위(SAA) 및 전술적 자산범위(TAA)를 합산해 국내 주식을 최대 28.8%까지 보유할 수 있다. SAA는 자산시장 가격변동으로 인한 오차를 허용하는 한도, TAA는 자산 운용자가 재량껏 투자 비중을 바꿀 수 있는 한도로 SAA와 TAA를 모두 벗어나면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여전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보다 큰 것으로 추정돼 리밸런싱에 대한 시장 불안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국민연금이 단기간 목표를 맞추기 위해 상당한 국내 주식을 매도할 경우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의 ‘매도폭탄설’을 일축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며 “리밸런싱은 단기간 대규모 매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같은 날 “앞으로 리밸런싱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주식의 수익성이 높을 때 국민연금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에 나서는 것과 관련 “기금 관리 차원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또 그동안 국민연금의 목표 비중 조정 및 리밸런싱 유예가 법적 근거 없이 기금운용위의 자체 판단으로 시행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고 국회에는 매해 10월까지 연 1회 보고하게 돼 있다. 기금운용위가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응한 경우에도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리밸런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금 국내 증시는 국민연금이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수익처”라며 “기계적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연금 수익성과 국민 노후자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