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이병태 자진사퇴 일축…박지원 “빨리 사라져라”
2026.07.06 10:02
‘5·18 조롱 응원’을 한 서울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중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진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이 부위원장은 5일 조선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배재고 중징계가 한국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해 올린 글이었는데, 이게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들로 인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발언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일은 없다”는 이 부위원장은 여권 내 사퇴 요구에 대해 “2년 임기로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며 “임명권자(대통령)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겠지만 연락 온 건 없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연합뉴스티브이(TV)와 인터뷰에서도 “내가 사퇴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흔든다고 흔들리면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 이 부위원장의 자진사퇴 말고는 이 부위원장을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여권 내에서는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방문하고 5·18민주묘역을 참배하겠다고 반성하는 것이 기본권의 존중”이라며 “이 부위원장은 기본권 운운하며 청와대의 엄중한 경고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다며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식인 이병태씨의 기본권은 전두환식? 빨리 사퇴하고 흙으로도 못 돌아간 전두환을 참배하며, 천하에 용납 못 할 전두환식 기본권을 바치고 사라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직은 개인의 신념을 마음껏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와대에서) 추후적인 반응과 대응과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가져본다”며 “(이는) 이병태 교수의 추후 언동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스타벅스 응원가’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4일 페이스북에서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청와대가 같은 날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했지만 이 부위원장은 5일 밤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 “불쾌한 언어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은 규제와 징계라는 법적 칼날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도 배워야 하지만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심지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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