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5·18 성역’ 논란에 “다른 의견 냈다고 입틀막…이게 민주주의인가”
2026.07.06 11:13
“정부·여당, 표현의 자유 압박 즉각 중단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다른 의견을 냈다고 입틀막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이병태 위원장의 개인적 의견 표명을 두고, 청와대가 엄중 경고를 내리고 정치권이 떼 지어 사퇴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말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을 인용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말할 구너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영향력을 이유로, 혹은 주류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직자나 시민의 입을 막으려 든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단 하나의 목소리만 허용되는 전체주의적 사회로 회귀하고 말 것”이라며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가치를 토론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고 성역으로 규정하는 순간, 사상의 자유 시장은 붕괴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 우려스러운 것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며 “정부·여당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권력의 잣대로 국민의 입을 통제하려는 '국민 입틀막법'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 댓글 하나, SNS의 ‘좋아요’ 하나까지 권력의 잣대로 재단될 수 있다는 온라인 검열 포비아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며 “권력이 진실의 심판관을 자처하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권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려는 일련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생각의 다름을 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사퇴를 종용하는 작금의 사태가 과연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체제에 합당한 일인가”라며 “비판과 토론을 두려워하는 정부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각이 다르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토론하면 될 일이다. 왜 권력을 쥔 이들은 매번 경고와 찍어내기라는 가장 손쉬운 독재적 방식을 택하냐”며 “주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 안에서 소신 있게 다른 목소리를 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불편한 진실이든, 논쟁적인 주장이든 모두 수용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회가 진짜 건강한 민주주의”라며 “의견의 다름을 권력으로 누르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압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 사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빚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도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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