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약속 어디에… 전국 지방의회 5%만 공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①]
2026.07.06 05:02
‘공약사항’ 카테고리 둔 의회 10곳뿐...도내선 수원·안양시의회 등 6곳 포함
“공약 공개로 지방자치 책임성 높여야”
‘공약’은 의원이 유권자와 맺은 첫 약속이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선거가 끝나면 자신이 뽑은 지방의원의 약속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 지난해 경기일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주요 언론사와 함께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을 꾸려 지방의원 공약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집중 점검했다. 그리고 올해,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공개와 해법’에 다시 주목한다. 이날부터 경기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민선 9기 경기도·인천광역시 지방의원의 공약을 공개, 분석하며 매니페스토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① 사라진 공약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인 지방의원의 공약이 유권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전국 광역·기초지방의회 중 95%가량이 의원들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5일 기준 전국 지방의회는 광역 16곳, 기초 227곳 등 모두 243곳이다. 민선 9기 지방의회 출범에 맞춰 각 의회는 저마다 새로운 의원을 소개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역의회 16곳은 개편을 모두 완료했고 기초의회는 190곳이 개편을 마쳤으며 37곳은 아직 개편을 진행 중이다.
이날 경기일보가 홈페이지 개편을 마친 전국 광역·기초지방의회 206곳을 대상으로 의원 공약 공개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공약사항’ 카테고리를 둔 의회는 단 10곳(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6곳(95.1%)은 의원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메뉴나 게시 공간 자체가 없다.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유일하게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카테고리를 마련해 의원들이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을 마친 기초의회 190곳 가운데서는 9곳(4.7%)만 홈페이지 내에 공약을 공개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의회, 안양시의회, 양주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오산시의회, 여주시의회가 포함됐고 서울 구로구의회와 도봉구의회, 전남 여수시의회 등도 의원들이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의회 홈페이지에 공약을 게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민이 가장 쉽고 빠르게 지역 정치인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이기 때문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은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뒤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며 “공약이 공개되지 않으면 주민은 지방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과 정책 경쟁이 사라지면 지방정치는 결국 정당이나 인물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역 언론이 공약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작업은 주민이 지방의회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자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 민선 9기 경인지역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경기일보 홈페이지(www.kyeonggi.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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