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홈플러스 파산 몰아간 유통 규제, 여전히 손 놓은 국회
2026.07.06 00:16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원의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매각을 추진했지만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추가 자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회생 절차 종료를 결정해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즉시 항고 기간인 14일 안에 2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야 파산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 나온 자금이 2주 안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게 현실이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홈플러스의 매장 임차 비용이 비싼 데다 인건비 비율이 높은 점,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점도 잠재 인수자들이 발길을 돌리게 한 요인이다. 누가 인수하더라도 이익을 낼 수 없는 비용 구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낡은 규제가 홈플러스의 몰락을 부추겼다.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는데 정치권은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규제를 만들어 손발을 묶었다. 전통 시장과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서 정작 쿠팡·배달의민족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만 키우는 결과를 만들었다.
낡은 유통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죽인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치권은 지난 2월 뒤늦게 의무 휴업일·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 원칙을 지자체 자율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말에 대형 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더 찾지 않는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막혀 이렇다 할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직원 1만2000명은 물론 주차 관리 등을 맡는 협력업체 종사자 수천 명이 모두 일자리를 잃고 협력사 4600곳 중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클 것이다. 지금처럼 대형 마트가 낡은 규제에 묶여 수익성 개선에 대한 희망조차 없으면 어느 누구도 홈플러스 인수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국회가 유통 규제법 개정안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그나마 홈플러스가 실낱같은 회생의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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