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년 새 회생 신청 2배로… 정리할 곳은 속히 정리하는 게 최선
2026.07.05 23:28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빼놓지 않았다.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수출 기업이 국가 경제지표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아래를 떠받쳐야 할 중소·중견기업과 내수 업종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어 상당수 청년들은 일자리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고용 시장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 상장사 중 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1.8%에서 작년 27.6%로 8년 새 15.8%포인트나 뛰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인 만큼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한 한계기업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영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옥석 가리기’는 나라 경제 전체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도 예기치 못한 대외 변수에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들의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부 대출 연장이나 감면 등 금융 지원으로 재기의 기회를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등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들에까지 인공호흡기를 달아줘선 안 된다. 이런 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연명하게 되면 오히려 해당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자원을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솎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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