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의혹' 수사에 조선일보 "이런 무원칙한 법 적용 어디 있나"
2026.07.04 17:29
홍명보 수사 비판 나선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홍명보 의혹' 수사, 월드컵 탈락하고 대통령 화내자 달려든 경찰>에서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던 서울 종로경찰서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넘겼다고 한다. 2024년 7월 고발돼 2년간 수사한 사건을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넘긴 것이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2년이 지나 갑자기 사건이 중요해서 넘겼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 사건은 홍 감독 선임 과정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밝히면 되는 사건이다. 수사가 오래 걸릴 게 없다"며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해 비난 여론이 일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축구협회와 홍 감독을 공개 저격하자 경찰이 사건을 옮겨 본격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만일 홍명보 체제로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면 대통령 질책도 없었을 것이고 경찰 본격 수사도 없었을 것이다. 반면 이번 수사를 통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자격 없는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 팀을 이끌었던 셈이 된다. 이런 무원칙한 법 적용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올림픽공원 시위 한 달, 언론의 평가는?
동아일보는 <국정조사마저 막아선 시위대… 무법에는 단호해야>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의원들은 경기장 주 출입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밀집한 시위대에 막혀 다른 출입문으로 이동해 진입을 시도했다"며 "27일간 이어진 시위대의 불법 봉쇄는 이런 소동을 겪고서야 뚫렸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올림픽공원 시위 한달, 이제 그만 일상으로 복귀하길>에서 "집회·시위는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계엄 정당' '윤어게인' 등 극단적 구호를 쏟아냈다. 그런데도 치안당국은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을 꺼려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지 않았다"며 "시위 참가자들도 이제 선관위 '바로 세우기'는 정치권에 맡기고 일상에 복귀할 때가 됐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국 재선거' '부정선거' 같은 비현실적·음모론적 주장과는 단호히 결별하고, 정치권이 참정권 수호와 선관위 개혁을 위해 제 역할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 반도체, 주52시간 완화부터 원전·용수문제 등 거론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주52시간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이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원전과 용수 같은 인프라는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수 언론들은 규제 완화와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고, 원전과 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호남 반도체 계기로 진영 아닌 국익 우선 정책 추진해야>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하려면 하루에만 약 65만t의 물이 필요하다. 영산강 보를 확충하지 않고 댐의 신규 건설 없이 용수 확보가 힘들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에 대해서도 "전력 수급에 대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날씨에 따른 간헐성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걸 정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답은 원전 밖에 없지만 호남 유일의 한빛원전 6기 중 2기가 가동을 멈췄거나 곧 멈출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호남 반도체 시동 건 정권, 원전·댐 적대 정책 결별할 각오 섰나>에서 용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정부는 기존 댐 수계 활용과 동복댐 높이를 올려 해결된다고 하지만 빠듯한 계산이다. 극심한 가뭄이 닥쳐 물이 부족해진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 라인이 통째로 멈춰서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2023년 호남 가뭄 때 호수 바닥이 갈라지고 밭에 모종 싹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던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보 개방으로 유실된 5280만t의 물만 정상 비축했어도 2023년 호남 대가뭄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호남 반도체 서두르면서 왜 원전 증설은 멈칫거리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장관은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호남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이 6.3GW 정도라며 '현재의 전력원을 추가로 조금만 보충하면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주장했다"고 소개한 뒤, "전력 주무장관의 이런 인식은 반도체 업계의 판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반도체 업계는 단순히 전력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보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시간대와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제각각이다. 전력이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반도체 산업에선 안심하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세계일보는 <靑 '임기 내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규제개혁 없이는 공염불>에서 구마모토 사례를 거론하며 "앞서 일본 구마모토현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를 유치한 뒤 공장 착공 22개월 만에 가동에 돌입해 '구마모토의 기적'을 연출했다. 용지 전환이나 환경영향평가, 개발 허가, 용수 사용 등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박에 해결해 통상 최소 5년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제정될 메가 특구 특별법엔 연구·개발까지 포함해 주 52시간 완화 조항이 꼭 담겨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추진에 언론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여러 신문이 비판적 사설을 냈다.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마저 제약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원 구성 강행 이어 필리버스터 무력화하겠다는 여당>에서 "거여(巨與)의 입법폭주 신호탄이 올랐다. 여당이 야당과 타협 없이 22대 후반기 원(院) 구성을 제멋대로 강행하더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향한 속도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합법적인 입법 저지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다. 몸싸움을 막고 소수당에 밤새워 토론하며 버틸 권리를 부여한 것인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동의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이마저도 민주당은 의사당에 나와 있는 의원 수가 재적 5분의 1 아래로 줄면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與 법사위 단독 개최·형소법 TF 가동… 입법독주 신호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한 대표 직대는 TF와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여고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로 형량이 더 센 강간목적 살인으로 재판에 넘긴 사실을 소개했다. 정부의 주무 부처 수장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재강조한 것이다. 당권을 좌지우지하는 강성 지지층만 좇는 여당은 마이동풍이다"라고 지적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한겨레는 <통합돌봄 100일, 지역격차 해소 '파격 지원' 나서야>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 대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된 지 오는 4일로 100일을 맞는다"며 "지역별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실제 지역별로 노인 신청자 수가 최대 4배 이상 벌어지는 등 격차가 수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의 경우 65살 인구 1만명당 신청자가 93.3명이었으나, 울산은 그 수가 21.0명으로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며 "정부가 의료취약지와 초고령지역 등 돌봄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예산과 인력 등 파격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쿠팡의 일방적 주장 대변한 미 의회 보고서>에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온 쿠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게으른 보고서'다"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선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고 주장했다"며 "외교부는 2일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미 의회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의 국회 요청 1년, 함흥차사인 특별감찰관 임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초 특별감찰관 부활 방침을 천명하고, 올해 4월 재차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아 여전히 공석이다. 대통령 지시 후 예산도 늘어났지만, 여당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추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공석 상태는 무려 10년째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매관매직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감찰관을 가동해야 할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며 "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지 꼭 1년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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