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처벌이 5·18 폄훼” 이병태에 일부 여권 사퇴 촉구…“정치권 발언 자제해야” 신중론도
2026.07.05 16:59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5일 여권 일각에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동시에 정치권이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발언과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은 공직자의 발언은 결코 같은 무게일 수 없다”며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적었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라고 말했고, 김용민 의원은 “극우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당장 발언을 취소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배재고) 징계가 과도한 것이 아니고 징계를 더 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징계까지도 따라야 하고 잘못 가르친 감독과 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일국의 국무총리대우 공직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한 것조차 정리하지 못해선 안될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전날 SNS에 야구대회에서 5·18 조롱으로 6개월 출전 정지 등 중징계를 받고 있는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 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발언을 근거로 (하는)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대선 캠프 정책총괄을 맡았던 인사로,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통합을 기조로 발탁한 보수 진영 인사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정치권이 배재고 사태에 대한 갑론을박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사태가 이념 논쟁이나 진영 논리로 이어질 경우 자칫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부담이 엿보인다. 특히 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6·3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이 정치권발 스타벅스 불매 운동 등 과잉 대응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배재고 사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미 정치권에선 5·18 혐오 표현이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배재고 사태는 교육계와 체육계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정치권이 이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절제해야 한다”며 “청년들은 민주당이 5·18 탱크 사태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최욱 등 같은 진영의 탱크 발언에는 온정주의를 보였다고 비판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사건에 대해 우리 식의 이념을 들이대기보단 청년들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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