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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18 성역이냐” 이병태에 공개 경고장

2026.07.05 18:11

배재고 사태 대응 두고 비판하자
강유정 “엄중 경고·재발방지 요청”
범여권서는 잇단 사퇴 요구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청와대가 ‘스타벅스 구호’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 사태와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고 비판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에 대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징계 사태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온 뒤에도 재차 글을 올려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홍준표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보수 성향 인사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는 고교 야구대회 상대인 광주제일고와의 시합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배재고 야구부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전국대회 6개월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진보, 보수를 떠나 인간이라면 5·18을 갖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등 해당 행위를 거세게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는 이 부위원장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경고했는데 ‘뭘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님(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4일 “정말 부적절하고 참담한 발언”이라며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같다’는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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