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됐다” 이병태 발언에 與 발칵… 靑 “엄중 경고”, 국힘은 “조리돌림”
2026.07.05 18:41
여권 내 갈등 확산 차단 위한 조치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냐”는 발언에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하자 국민의힘은 “조리돌림하지 말고 해임하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금지 중징계가 내려지자 페이스북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고 반발하자, 이 부위원장은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인사 차원에서 기용한 인사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책사 역할을 맡았었다. 부위원장 임명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하며 ‘치매’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세월호 참사를 ‘불행한 교통사고’라고 비하한 과거 발언이 재조명받으면서 여권 내 강한 반발이 있었다.
청와대가 임명된 지 4개월도 채 안 된 총리급 인사를 향해 엄중 경고한 것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수그러들지 않는 여권 내부 갈등에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기름을 붓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이 대통령이 직접 (비판) 메시지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부위원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개 비판에 각을 세웠다.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계승한 5·18 정신에는 ‘표현의 자유’도 담긴 것 아닌가”라며 “이 부위원장 발언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규정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 대통령에게 이 부위원장은 버리기 아까운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며 “정말 문제라면 조리돌림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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