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AI, 기술 아닌 생산혁명‥생산과 분배는 대립하지 않아"
2026.07.05 10:59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발전을 생산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 역할은 인공지능 생산체계 조직력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SNS에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면서 "생산혁명은 산업구조를 넘어 거시경제의 균형을 바꾸고, 마침내 국가의 성격까지 다시 정의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더 뛰어난 AI를 누가 설계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AI를 가장 많이·안정적으로·오랫동안 생산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라며 "국가는 더 시장의 규제자가 아닌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전체 생산체계의 경쟁력"이라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제조 역량과 전력 인프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될 때 국가는 비로소 생산 플랫폼이 된다"며 "한국은 그 가능성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들이 HBM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반, 축적된 산업 데이터 등 자산을 갖고 있다면서도 "안정적인 전력망과 공업용수, 산업부지와 송배전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생산체계는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AI 시대 국가의 역할로 전력망을 만들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는 등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교육과 문화를 통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해 생산능력을 재생산하는 국가, 복지를 통해 생산의 과실을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생산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며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는 바로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의 이러한 분석은 정부의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대규모 투자 계획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AI 시대 정책 방향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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