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도체 추가 세수로 미래세대 기금 신설”
2026.07.05 19:03
김용범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에”
사회적 환원 가능성 또 다시 언급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가능성도 재언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추가 세수의 사회적 재투자 필요성 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기금 조성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반도체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며 “복지는 생산 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국가는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구조적인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며 이를 활용한 국민배당금(가칭)을 제안했다. 한 외신이 이를 민간기업 이익 배당이라고 보도한 뒤 주가지수가 급락하자 청와대가 항의해 정정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배당이 아니라 초과세수 배당이었는데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한 외신”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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