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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發 노동환경 개선 목소리

전남 2.29, 서울 0.9… 2.5배 차이

인력난→업무부담→이탈 악순환

‘적정 환자 수’ 명시 법 1년째 계류

간호협회, 고충상담 등 확대키로

전체 간호사 수가 늘어났으나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병상 수의 지역별 격차가 전남이 서울의 2.5배 달하는 등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간호계에서는 환자당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요양기관의 임상 간호인력 규모는 2020년 22만5462명에서 2025년 29만8554명으로 32.4% 증가했다. 인력 규모는 증가했지만, 지역별 편차는 여전하다. 지난해 간호사 1인당 허가 병상 수는 전국 평균 1.31병상으로, 2020년(1.9병상)에 비해 상황이 더 나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0.90병상, 인천 1.11병상, 울산 1.21병상 등으로 병상당 간호인력이 여유롭지만 충북은 1.76병상, 전남은 2.29병상으로 간호사가 더 많은 병상을 담당하고 있다. 전남은 간호사 1인당 병상 수가 서울의 2.5배에 달한다.

이런 지역별 간호인력 편차는 열악한 급여 수준과 업무 강도 등으로 이어지면서 간호사 이탈을 더 심화시킨다는 분석이다.

간호계는 지속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을 원인으로 꼽는다. 억압적인 ‘도제식’ 교육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한 간호사가 태움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무거운 책임을 통과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달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는 3년 가까이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퇴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간호협회는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간호인력지원센터 고충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신규 간호사 보호를 위해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적용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개정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고, 적정 배치기준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정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없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금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과로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속에서 쓰러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병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많지만, 병원 현장에서 그 병상을 안전하게 지킬 간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평균 4.2개의 약 3배에 달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며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한 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간호인력지원센터 내 직장내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 노동지청과 연계해 근로 감독과 조직문화 컨설팅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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