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메가프로젝트 입법·예산 드라이브
2026.07.05 17:46
초과 세수 주거·일자리에 재투자
물관리·메가특구법 처리 속도 내
용수 지원·인허가 단축 등 뒷받침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지도부는 5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당정청이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재원을 위해 마련한 해법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회의 직전 모두발언에서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청년을 위한 주거와 일자리 지원에 투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겠다”며 초과 세수 활용에 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회의 직후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미래 대응 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용수와 전력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가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인 물 관리 기본법과 산업 입지법 개정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물 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물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강 대변인은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반도체 공장 및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자는 뜻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핵심은 인허가 기간 단축”이라며 “산업 입지법 개정을 통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메가특구법과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두 법안에는 입주 기업 임직원을 위한 주택 공급,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각종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기업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이 지역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 도시를 서남권에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물가 대책과 폭염과 폭우 등 여름 안전 대책도 점검했다. 한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지표가 연일 역대급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성과가 골목골목으로 전해져야 한다”며 “정부가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 대책을 집행해달라”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는데 취약 지역과 취약 계층 중심으로 빈틈없이 안전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야당의 과도한 발목잡기를 방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제도 개정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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