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가 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2026.07.05 18:48
당정이 추가 세수로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대응 기금 신설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선 목적·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라며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없지만 정책위, 상임위 단위에서 논의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전했습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과 하반기 국정 운영 방안, 3분기 중점 추진법안의 입법 전략 등도 논의됐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조기 완성하고, 성장 거점의 전국 확산, 차세대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지컬 AI를 독보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이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정은 하반기 경제 회복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신산업 중심 규제 합리화를 통해 관련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 중점 추진법안과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입법 추진상황과 중요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추진법안을 선정했다"며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고, 부처간 이견 없는 법안은 신속 조정하는 등 적기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추진 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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