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
2026.07.05 18:56
52시간 특례는 논의 안돼[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성장 동력 확충,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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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구체적인 미래대응기금 조성·활용 방안을 묻자“오늘 정부에서 목적·방향성에 대해서만 말했다”며 “세부적인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위원회나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언급하며 그간 통용되던 ‘초과세수’란 용어 대신 ‘추가세수’란 용어를 사용한 것도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당정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인·허가,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 배후 기업도시 조성, 제도 정비, 예산 투입 등 총력을 쏟자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방정부, 국회가 원팀이 되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당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당정은 주요 입법 과제 등 하반기 국정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200여 개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킨다는 게 여당 계획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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