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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7.05 17:58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시작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 원팀”을 외쳤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민관합동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이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렸다.

고위 당정협의회에 처음 참석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과거 고속도로, 초고속통신망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것처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주도 경제 정책이 성공한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 사례를 들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AI 데이터 센터· 피지컬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향후 30년의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당·정·청, 민간까지 원팀이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집권 2년 차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시점”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 역사적 시발점”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국가균형발전 계획인 점도 강조됐다. 강 실장은 “동일한 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계획을 강구해 주시면 중앙정부가 적극 호응하여 지방주도 성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추가 세수 활용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하고, 당정 협력에 당부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사용처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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