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국민영웅을 제대로 대우하려면
2026.07.05 16:55
반도체 빼면 경제상황 엄중
중처법·노봉법·주52시간 등
발목잡는 제도부터 개선해야
4755조원. 낯설 것이라더니 정말 낯선 숫자였다.
'1000조원'을 개별 기업이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서 우리도 '천조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지난주 전국에서 몰아치듯 이어진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절하겠다는 것을 참모들이 말렸다고 한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90도 폴더 인사'였다. 이례적인 장면이다. 대통령은 찬사를 쏟아냈다.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오늘 이 두 분께 국가영웅, 국민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을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커리어를 밟다 기업인으로 변신한 경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 기업 외부에 있을 때는 이렇게 기업 경영이 힘들 줄 몰랐다는 것과 기업인들에게 상이라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은 경쟁의 판을 뒤집고 있다. 모든 국가가 각자 살길 찾겠다고 나서면서 국가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더 높아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진다. 예전엔 한마음인 것 같았던 직원들은 이제 각자의 몫을 더 챙겨달라며 파업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상시화된 위기 상황 속에서 악전고투하는 기업인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한 명 한 명이 모두 국민영웅 칭호를 받아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보는 서남권 반도체 공장에 맞춰져 있다. 정치권의 공방 등과 맞물리면서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AI 열풍에서 비껴나 있는 기업의 경영자들은 반도체가 주목받을수록 자신들의 어려움은 커진다고 호소한다. 수백조 원이 일상적인 숫자가 되다보니 타 기업들의 고민이 사소한 일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것. 지원도 대책도 없다보니 위기가 가중된다. 초호황이 불러온 역설이다. 이들 기업을 돕는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불합리한 제도만 개선돼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한다.
대한상의가 지난 4월 말에 발표한 제안서에 나오는 사례 한 토막. 고압가스 저장소의 경우 출입문을 안쪽과 바깥쪽 어느 쪽으로 열리게 할지에 대한 것이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과 산업안전 규정이 다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은 누출을 막기 위해 안쪽으로 당기도록 만들라고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 규정에선 작업자의 신속한 탈출을 위해 바깥쪽으로 열리게 만들라고 하고 있다. 저장소 운영기업들은 단속 주체에 따라 문을 바꿔야 하는 식이다. 당시 상의가 지적한 제안만 139건이다. 5월엔 한국경제인협회에서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경총의 최근 조사에서 기업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49.9%, 복수응답)과 근로시간 규제(25.0%)였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최근 주요 그룹 대표들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안 된다'보다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답"이라며 법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 상법개정 등까지 정치적 자산을 써야 하는 녹록지 않은 과제도 있다. 기업들의 요구는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제도부터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영웅에 대한 대접의 출발점이다. 실행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정욱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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