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법원.ⓒ데일리안DB

하루에 두 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시 35분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1.5㎞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10분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부산진구 일대 약 4.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尹은 무죄, 임성근·이화영은 실형…같은 위증죄인데 왜 [법조계에 물어보니 733]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증거 인멸한 경찰父, 처벌 불가…'친족 특례' 개정 필요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34]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다수 입건…법조계 "목적 다분, 일관성 저버려"
☞실손보험 악용 요양병원 페이백…"의료법 위반 넘어 보험사기 성립" [법조계에 물어보니 732]
☞괴담 부른 인천 사람 다리, 환자 절단 신체였다…병원 법적 책임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31]